| 제목 |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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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사법지원실 | 공고번호 | 2016-105 | |
| 예고일자 | 2016-07-19 | 마감일자 | 2016-08-08 | |
| 담당부서 | 사법지원심의관실 | 팩스번호 | 02-3476-8048 | |
| 전화번호 | 02-3480-1416 | 전자메일 | inch2000@scourt.go.kr | |
| 첨부파일 |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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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16-105호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9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고등법원은 지방법원과 그 지원 합의부의 제1심 판결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하고, 지방법원 항소부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하도록 하여, 제1심의 사물관할 기준과 항소심의 직분관할 기준을 통일시킬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이 규칙의 목적에 관한 제1조를 정비하고, 고등법원의 심판범위에 관한 제4조를 삭제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6년 8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의견제출 할 곳 [우편번호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실 전화 02)3480-1416, FAX 02)3476-8048 E-mail : inch2000@scourt.go.kr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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