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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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사법지원실 | 공고번호 | 2016-107 | |
| 예고일자 | 2016-07-20 | 마감일자 | 2016-08-09 | |
| 담당부서 | 사법지원심의관실 | 팩스번호 | 02-3476-8048 | |
| 전화번호 | 02-3480-1416 | 전자메일 | inch2000@scourt.go.kr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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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16-107호
민사소송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0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제4조가 삭제됨에 따라 제15조 가운데 관련 부분을 정비하려는 것임 -「민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2016. 3. 29. 법률 제14103호로 증인 등에 대한 증거조사절차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격 영상 신문절차를 도입하고, 감정절차와 감정결과의 공정성‧투명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정인의 전문성을 보장하고 당사자의 참여권과 공방권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감정에 의한 증거조사절차를 개선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하거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제4조를 삭제함에 따라 제15조 가운데 해당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을 정비함(안 제15조제1항 및 제4항) - 법 제327조의2, 제339조의3 신설에 따라 비디오 등 중계장치 또는 인터넷 화상장치에 의한 증인 등의 신문절차를 정함(안 제95조의2, 제103조의2 신설) - 법원으로 하여금 감정인에게 선서 전에 법 제335조의2 신설에 따른 의무를 알리도록 함(안 제100조의2 신설) - 법원이 감정을 구하는 서면에 관한 상대방의 의견서 제출기간을 정하거나, 필요한 경우 감정사항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1조제3항 후문 신설, 제5항) - 원칙적으로 법원이 감정에 필요한 자료를 감정인에게 송부하고,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만 감정인에게 감정자료를 직접 교부할 수 있으며, 사후적인 확인을 위해 법원이 감정인에게 감정에 사용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그 목록을 보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1조의2 신설) - 법 제339조제3항 신설에 따라 법원은 감정진술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이나 말로써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므로 그 구체적 절차를 정함(안 제101조의3 신설)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6년 8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의견제출 할 곳 [우편번호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실 - 전화 02)3480-1416, FAX 02)3476-8048 - E-mail : inch2000@scourt.go.kr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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