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적용시기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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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사법정책실 | 공고번호 | 2010-15 | |
| 예고일자 | 2010-03-25 | 마감일자 | 2010-04-13 | |
| 담당부서 |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민사심의관실 | 팩스번호 | 02-3476-8048 | |
| 전화번호 | 02-3480-1349 | 전자메일 | sonjw11@scourt.go.kr | |
| 첨부파일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적용시기에 관한 규칙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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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적용시기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 공고 제2010-15호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적용시기에 관한 규
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25일 법원행정처장
1. 제정이유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부칙에 따라 법의 소송절차별 또는 법원별 적용시기를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3조에서 정한 각 절차에 대한 적용시기는 다음과 같음 (안 제2조) ○ 「특허법」 제9장 및 이를 적용하거나 준용하는 법률에 따른 절차로서, 특허법원 관할 사건 중 본안사건 및 이에 대한 상고사건에 대하여는 2010. 4. 26. ○ 「민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법원의 본안사건에 대하여는 2011. 5. 31. 이전부터 적용 ○ 「민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본안 이외의 사건 및 이에 대한 항고사건을 포함한다)와, 「특허법」 제9장 및 이를 적용하거나 준용하는 법률에 따른 절차로서 특허법원 관할 사건 중 본안 이외의 사건 및 이에 대한 항고사건에 대하여는 2012. 1. 31. 이전부터 적용 ○ 「행정소송법」, 「가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및 이를 적용하거나 준용하는 법률에 따른 절차에 대하여는 2012. 5. 31. 이전부터 적용 ○ 「민사집행법」, 「비송사건절차법」 및 이를 적용하거나 준용하는 법률에 따른 절차에 대하여는 2013. 5. 31. 이전부터 적용
3. 의견 제출
가.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0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정책실 민사심의관실 - 전화 02)3480-1349, FAX 02)3476-8048
- E-mail : sonjw11@scourt.go.kr 다.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 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 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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