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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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사법지원실 | 공고번호 | 2016-112 | |
| 예고일자 | 2016-07-28 | 마감일자 | 2016-08-11 | |
| 담당부서 | 사법지원심의관 | 팩스번호 | 02-3480-1349 | |
| 전화번호 | 02-3480-1349 | 전자메일 | tristar@scourt.go.kr | |
| 첨부파일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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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16-112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8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16. 5. 29. 법률 제14177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6. 8. 30.부터 시행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신규자금대여자의 자료제공청구에 관하여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신설) - [별표 3] ‘재산조회를 할 기관ㆍ단체 등’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안 [별표 3]) - 특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한 법원의 조회명령’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서 말하는 ‘법원의 제출명령’에 해당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이 규칙 제45조에 따른 ‘재산조회에 드는 비용’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의2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른 ‘명의인에의 통보에 소용되는 비용’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인바, 실무 운용상의 불필요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취지를 [별표 3] 하단에 명확히 규정함 - 또한,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존중하여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건물의 소유권에 관한 재산조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회비용이 들지 않음을 명확히 규정함
2. 의견제출 ＊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6년 8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의견제출 할 곳 [우편번호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실] - 담당자 전화 02)3480-1349, FAX 02)3476-1349 - 담당자 E-mail : tristar@scourt.go.kr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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