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가정보호심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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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전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사법지원실 | 공고번호 | 2016-133 | |
| 예고일자 | 2016-09-13 | 마감일자 | 2016-10-13 | |
| 담당부서 | 사법지원심의관실 | 팩스번호 | 02-3480-7717 | |
| 전화번호 | 02-3480-1609 | 전자메일 | su6901@scourt.go.kr | |
| 첨부파일 | 가정보호심판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용).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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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심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16-133호
가정보호심판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3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법률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정비되지 아니한 규정 일부를 정비하고, 피해자가 통지받는 결정 범위를 확대하며, 피해자 개인정보보호조치의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결정서에 피해자 및 보조인의 주거 또는 주소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3항) - 판사가 결정서에 서명날인하는 중요 결정을 피해자도 빠짐없이 통지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3항) - 임시조치·보호처분·임시보호명령·피해자보호명령결정을 집행한 이후에 그 결정이 변경된 경우에, 기존에 집행을 담당한 집행기관에도 이를 통지하도록 함(안 제5조의2) - 임시조치가 효력을 잃은 때에도 대응하는 검찰청에 사건기록과 결정서를 송부하도록 함(안 제9조제1호) - 임시조치가 행하여진 사건을 검사가 형사사건으로 기소하는 등의 이유로 임시조치가 그 효력을 잃은 때, 해당 임시조치를 결정한 법원에도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도록 함(안 제10조제6항) - 병과할 수 있는 임시조치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26조) - 판사가 피해자 및 보조인의 안전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조치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67조의13제3항)
3.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6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의견제출 할 곳 [우편번호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실] -담당자 전화 02)3480-1609, FAX 02)3480-7717 -E-mail : su6901@scourt.go.kr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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