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아동보호심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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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사법지원실 | 공고번호 | 2016-134 | |
| 예고일자 | 2016-09-13 | 마감일자 | 2016-10-13 | |
| 담당부서 | 사법지원심의관실 | 팩스번호 | 02-3480-7717 | |
| 전화번호 | 02-3480-1609 | 전자메일 | su6901@scourt.go.kr | |
| 첨부파일 | 아동보호심판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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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심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16-134호
아동보호심판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3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일부 미비한 규정을 정비･보완하고, 피해아동 등이 통지받는 결정 범위를 확대하며,「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법률 제14172호, 2016. 5. 29. 공포, 2016. 11. 30. 시행)에 따라 변경된 일부 용어의 자구를 수정함
2. 주요내용 - 판사가 결정서에 서명날인하는 중요 결정을 피해아동도 빠짐없이 통지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3항) - 임시조치·보호처분·임시보호명령·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을 집행한 이후에 그 결정이 변경된 경우에, 기존에 집행을 담당한 집행기관에도 이를 통지하도록 함(안 제5조의2) - 임시조치가 효력을 잃은 때에도 대응하는 검찰청에 사건기록과 결정서를 송부하도록 함(안 제9조제1호) - 임시조치가 행하여진 사건을 검사가 형사사건으로 기소하는 등의 이유로 임시조치가 그 효력을 잃은 때, 해당 임시조치를 결정한 법원에도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도록 함(안 제10조) - 행위자에게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심리기일 소환장 송달시 피해아동에 대한 정보보호조치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76조제3항) - 피해아동보호명령 수탁기관에 대한 비용부담의 규정을 두고, 수탁기관에 보고의무를 부여함(안 제87조)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6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실] ● 담당자 전화 02)3480-1609, FAX 02)3480-7717 ● 담당자 E-mail : su6901@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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