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지원실	공고번호	2016-138
예고일자	2016-09-20	마감일자	2016-10-14
담당부서	사법지원심의관	팩스번호	02-3480-7717
전화번호	03-3480-1609	전자메일	su6901@scourt.go.kr
첨부파일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입법예고용).pdf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 2016-138호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0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 나목 7) 사건을 원칙적으로 단독판사가 심판하도록 함(안 제3조제2호) 2.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6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의견제출 할 곳 [우편번호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실] -담당자 전화 02)3480-1609, FAX 02)3480-7717 -담당자 E-mail : su6901@scourt.go.kr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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