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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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사법등기국 | 공고번호 | 2016-156 | |
| 예고일자 | 2016-10-24 | 마감일자 | 2016-10-28 | |
| 담당부서 | 가족관계등록과 | 팩스번호 | 02-533-4929 | |
| 전화번호 | 02-3480-1771 | 전자메일 | army0712@scourt.go.kr | |
| 첨부파일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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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16-156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4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증명서 제도를 개편하고, 인우보증제도를 폐지하여 출생신고 절차를 강화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4169호, 2016. 11. 3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 증명서의 구체적인 작성방법을 규정함(안 제21조, 안 제21조의2) - 출생신고서에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대신 첨부할 수 있는 서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8조의2 신설) - 사망신고서에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대신 첨부할 수 있는 서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8조의3 신설) - 출생신고서에 출생증명서 등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의 확인절차 및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7조의2)
3.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6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의견제출 할 곳 [우편번호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담당자 전화 02)3480-1771, FAX 02)533-4929 -담당자 E-mail : army0712@scourt.go.kr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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