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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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사법지원실 | 공고번호 | 2016-182 | |
| 예고일자 | 2016-11-30 | 마감일자 | 2016-12-19 | |
| 담당부서 | 사법지원심의관실 | 팩스번호 | 02-3476-8048 | |
| 전화번호 | 02-3480-1711 | 전자메일 | dambaegi@scourt.go.kr | |
| 첨부파일 | 민사소송_등에서의_전자문서_이용_등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규칙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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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16-182호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의 소송비용 납부와 관련하여, 민원인의 납부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납부매체를 신설하는데 따른 이용수수료 체계를 정비함
2. 주요내용 -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소송행위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는 매체별로 그 이용수수료 상한을 달리 정함(안 제4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3.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6년 1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의견제출 할 곳 [우편번호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실] 담당자 전화 02)3480-1711, FAX 02)3476-8048 담당자 E-mail : dambaegi@scourt.go.kr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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