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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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사법정책실 | 공고번호 | 2010-16 | |
| 예고일자 | 2010-03-25 | 마감일자 | 2010-04-13 | |
| 담당부서 |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형사심의관실 | 팩스번호 | 02-3476-8048 | |
| 전화번호 | 02-3480-1358 | 전자메일 | cnhcn@scourt.go.kr | |
| 첨부파일 |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안(입법예고).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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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 공고 제2010-16호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25일 법원행정처장
1. 제정이유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법에 따른 약식절차에서의 전자적 송달과 통지의 구체적 절차, 전자문서의 이용․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원 공무원의 전자화문서 작성 및 법원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등재의무(안 제2조) ○ 법원사무관등은 전자화대상문서를 전자화문서로 작성하여 법원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재해야 함 ○ 전자화할 수 없는 경우 별도의 기록으로 관리ㆍ보관 나. 검사, 피고인이 제출한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의 접수방법 및 법적효과(안 제3조) ○ 검사가 제출한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는 법원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접수하고, 피고인은 형사사법포털을 이용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 제출 가능 ○ 제출된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는 법원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수된 때 제출효과 발생 다.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 등의 전자적 송달 및 통지 방법, 피고인의 약식명령등본 열람ㆍ출력방법(안 제4조) ○ 약식명령청구의 접수사실 등을 피고인의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로 통지 ○ 피고인은 형사사법포털에 접속하여 약식명령등본을 열람ㆍ출력 가능 라. 검사에 대한 약식명령 등의 전자적 송달ㆍ통지(안 제5조) ○ 약식명령과 그 밖의 소송에 관한 서류는 검찰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검사에게 송달ㆍ통지 마. 종이문서 출력에 의한 약식명령 등의 송달(안 제6조) ○ 약식명령 등이 피고인의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로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전자적 송달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약식명령 등을 종이문서로 출력하여 송달 바. 정식재판청구 방식(안 제7조) ○ 정식재판청구는 종이문서로 법원에 제출해야 함 사. 공판절차회부, 정식재판청구시 검사에 대한 전자적 통지 및 문서송부(안 제8조) ○ 공판절차회부, 정식재판청구가 된 경우 법원은 사건에 관하여 작성된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를 검사에게 전자적으로 송부 ○ 검사는 7일 이내에 법원으로부터 받은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를 종이문서로 출력하여 법원에 제출 아. 전자문서의 열람ㆍ출력 방법, 수수료(안 제11조) ○ 법원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재되어 있는 약식사건의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는 종이문서로 출력한 뒤 열람 가능
3. 의견 제출
가.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0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정책실 형사심의관실 - 전화 02)3480-1358, FAX 02)3476-8048
- E-mail : cnhcn@scourt.go.kr
다.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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