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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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사법지원실 | 공고번호 | 2016-190 | |
| 예고일자 | 2016-12-15 | 마감일자 | 2017-01-05 | |
| 담당부서 | 사법지원심의관실 | 팩스번호 | 02-3476-8048 | |
| 전화번호 | 02-3480-1416 | 전자메일 | pjw002@scourt.go.kr | |
| 첨부파일 |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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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16-190호
민사소송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5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민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2016. 2. 3. 법률 제13952호로 개정되어 질병, 장애, 연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ㆍ신체적 제약으로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술을 하기 어려운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술을 도와주는 사람과 함께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제143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하거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법 제143조의2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술보조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당사자와의 인적 생활관계 또는 계약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함(안 제30조의2제1항) - 법 제143조의2에 따른 진술보조인 허가신청은 심급마다 서면으로 하여야 함(안 제30조의2제2항) - 진술보조인은 변론기일에 당사자 본인과 동석하여 법원과 당사자, 그 밖의 소송관계인들의 진술을 상호 중개하거나 설명할 수 있고, 이에 대해 당사자 본인은 진술보조인의 행위를 즉시 취소하거나 경정할 수 있음(안 제30조의2제3항) - 법원은 진술보조인이 한 중개 또는 설명행위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직접 진술보조인에게 질문할 수 있음(안 제30조의2제4항) - 진술보조인이 변론에 출석한 때에는 조서에 그 성명을 기재하고, 중개 또는 설명행위를 한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함(안 제30조의2제5항) - 법원이 법 제143조의2제2항에 따라 진술보조인에 대한 허가를 취소한 경우 당사자 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함(안 제30조의2제6항)
3.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7년 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의견제출 할 곳 [우편번호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실] -담당자 전화 02)3480-1416, FAX 02)3476-8048 -담당자 E-mail : pjw002@scourt.go.kr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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