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법무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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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사법등기국 | 공고번호 | 2010-30 | |
| 예고일자 | 2010-05-12 | 마감일자 | 2010-05-31 | |
| 담당부서 |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 팩스번호 | 02-533-4969 | |
| 전화번호 | 02-3480-1394 | 전자메일 | nakw@scourt.go.kr | |
| 첨부파일 | 법무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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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 공고 제2010-30호
법무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2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법무사시험의 실시계획의 공고방법을 인터넷시대의 현실을 반영하여
일간신문이나 대법원 홈페이지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는
것으로 변경함으로써 예산절감과 공고의 효과를 높이고자 함에 있음 2. 주요내용 법무사시험의 실시계획의 공고방법을 2종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
하는 방법에서 일간신문이나 대법원 홈페이지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는 것으로 변경함 (안 제7조)
3. 의견 제출 가.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0년 5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 전화 02)3480-1394, FAX 02)533-4969
- E-mail : nakw@scourt.go.kr
다.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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