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민사소송규칙 일부규칙개정안 입법예고 | |||
|---|---|---|---|---|
|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사법지원실 | 공고번호 | 2017-152 | |
| 예고일자 | 2017-10-30 | 마감일자 | 2017-11-15 | |
| 담당부서 | 사법지원심의관실 | 팩스번호 | 02)3480-8048 | |
| 전화번호 | 02)3480-1711 | 전자메일 | mabogong@scourt.go.kr | |
| 첨부파일 | 민사소송규칙 일부규칙개정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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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규칙 일부규칙개정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17-152호
민사소송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30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한 개인정보의 전자적 관리 방식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규율함
2. 주요내용 - 법원사무관등이 소송관계인의 특정을 위한 개인정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관리함(안 제76조의2제3항 신설) - 전자적인 방법으로 관리되는 개인정보의 정정 절차를 구체화함(안 제76조의2제4항 신설)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7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실 ㆍ전화 02)3480-1711, FAX 02)3480-8048 ㆍE-mail : mabogong@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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