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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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사법정책실 | 공고번호 | 2010-34 | |
| 예고일자 | 2010-05-19 | 마감일자 | 2010-06-08 | |
| 담당부서 |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형사심의관실 | 팩스번호 | 02-3476-8048 | |
| 전화번호 | 02-3480-1358 | 전자메일 | cnhcn@scourt.go.kr | |
| 첨부파일 | 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안(입법예고).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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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 공고 제2010-34호
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9일
법원행정처장
1. 제정이유
'09. 12. 29. 개정된「군사법원법」제68조의4는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해 소란 등의 행위로 군사법원의 심리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
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결정으로 감치에 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는바, 동 규정의 시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
함으로써 군사법원의 재판진행 업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심리방해행위 등을 한 위반자를 감치 또는 과태료에 처하는 재판 의 관할군사법원을 명확히 함(안 제3조) 나. 구속 장소 등 구속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안 제5조) 다. 재판은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출석 없이는 이를 할 수 없다는 점을 규정하고 사실조사 등 기타 재판기일의 절차를 규정함(안 제6조) 라. 조서작성 방법 및 내용을 규정함(안 제9조) 마. 재판은 법정에서 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 등 재판 의 효력발생 요건을 규정함(안 제11조) 바. 항고 등 재판에 대한 불복방법을 규정함
(안 제13조부터 제22조까지) 사. 감치 및 과태료에 처하는 재판의 집행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3. 의견 제출
가.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0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정책실 형사심의관실
- 전화 02)3480-1358, FAX 02)3476-8048
- E-mail : cnhcn@scourt.go.kr
다.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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