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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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사법정책실 | 공고번호 | 2007-37 | |
| 예고일자 | 2007-08-01 | 마감일자 | 2007-08-21 | |
| 담당부서 | 민사정책심의관실 | 팩스번호 | 02)3476-8048 | |
| 전화번호 | 02)3480-1349 | 전자메일 | otori@scourt.go.kr | |
| 첨부파일 |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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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1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민사소송법이 선언하고 있는 구술심리주의, 직접주의 및 집중심리주의의 원칙에 충실한 재판을 구현 하고 당사자의 절차참여권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민사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하 고자 함
가. 법 제134조의 변론이 구술변론을 의미함을 명확히 하고 법원에 의한 쟁점확인의무를 규정하며 변론 준비기일에서 주장과 증거의 정리방법을 규정함(안 제28조 신설, 안 제70조의2 신설) 나. 공시송달 사건의 경우 조서 중 서증목록 기재 사항을 생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안 제32조제4항 신설) 다. 법원사무관등이 참석하지 아니하고 변론을 녹음하거나 속기한 경우 등에 있어서, 녹음테이프와 속기록을 조서의 일부로 삼을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 변경) 라. 법 제162조의 개정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청구, 확정된 소송기록의 열람에 관한 절차 규정을 신설함(안 제37조의2, 제37조의3 신설) 마. 기일변경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규정을 명확히 하고 다음 기일의 지정과 변론재개결정을 하는 경우 당사자에 대한 고지의무를 규정함(안 제41조 변경, 안 제42조제2항 신설 및 안 제43조 변경) 바.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에 대한 송달방법으로 휴대전화 문자전송을 도입하고 변호사에 대한 송달에서 전화 등을 이용한 송달방법을 원칙적인 방법으로 규정함(안 제46조 변경) 사. 종전 변론결과의 진술, 변론준비기일 결과의 진술, 제1심 변론결과의 진술 방식을 명확히 규정함 (안 제55조, 안 제72조의2 및 안 제127조의2 신설) 아. 소장, 답변서, 항소심의 준비서면의 기재사항을 구체적으로 적도록 규정하고 증인신문과 당사자 신문의 신청절차를 정비하고 준비서면 제출기간을 제한하여 변론의 집중을 유도함(안 제62조 신설, 안 제65조 변경, 안 제69조의3 신설, 안 제75조 개정 및 안 제126조의2 신설) 자. 재판장의 신속한 변론준비절차 회부 또는 변론기일 지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안 제69조 신설) 차. 변론준비절차에서 절차에 관한 협의 규정을 신설하고 준비서면의 횟수, 분량 및 양식에 관한 협의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3자간 통화방법에 의한 절차 협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안 제70조 제3, 4, 5 항 신설)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07년 8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법원행 정처, 참조 : 사법정책실장, 연락처 : 02)3480-1349 FAX 02)3476-8048, E-mail otori@scourt.go.kr) 나.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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