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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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사법정책실 | 공고번호 | 2010-35 | |
| 예고일자 | 2010-05-19 | 마감일자 | 2010-06-08 | |
| 담당부서 |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형사심의관실 | 팩스번호 | 02-3476-8048 | |
| 전화번호 | 02-3480-1358 | 전자메일 | cnhcn@scourt.go.kr | |
| 첨부파일 |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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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 공고 제2010-35호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9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군사법원법」의 일부개정(2009. 12. 29. 법률 제9841호)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 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따라 관련 준용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을 제정함에 따라 종래「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일부 규정 준용 및 명칭 변경 규정을 삭제하고, 인용하는 규칙명을「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함(안 제59조의4제5항 및 제73조 의4제5항). 나. 공소유지 군법무관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함 (안 제124조의3 및 제125조 각 삭제) 다. 「군사법원법」의 조문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 비함(안 제125조의2, 제125조의3제1항, 제125조의4제1항, 제124 조의5제1항 및 제6항) 3. 의견 제출
가.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0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정책실 형사심의관실 - 전화 02)3480-1358, FAX 02)3476-8048 - E-mail : cnhcn@scourt.go.kr
다.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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