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청구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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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기획조정실 | 공고번호 | 2010-36 | |
| 예고일자 | 2010-05-20 | 마감일자 | 2010-06-08 | |
| 담당부서 |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제2심의관실 | 팩스번호 | 02-533-3791 | |
| 전화번호 | 02-3480-1247 | 전자메일 | suncreep@scourt.go.kr | |
| 첨부파일 |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청구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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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청구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 공고 제2010-36호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청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9일
법원행정처장 1. 제정이유
「행정심판법」 제7장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및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전자정보처리조직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행정심판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자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등 전자행정심판코너에서 요구하는 실명인증을 하게 함(안 제3조) 나. 청구인 등은 행정심판청구서 등 전자행정심판코너에서 양식을 제공하는 서류는 빈칸 채우기 방식으로 전자문서를 작성하여 제 출하고, 그 외의 서류는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제출하되 전자문서 로 변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 이외의 형태로 제 출할 수 있음(안 제4조 및 제5조) 다. 전자문서가 접수된 경우 접수일시, 접수한 문서의 종류 등을 전 자우편으로 통지함(안 제6조)
3. 의견 제출
가.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0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기획조정실 기획제2심의관실 - 전화 02)3480-1247, FAX 02)533-3791
다.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라.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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