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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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실 | 공고번호 | 2018-204 | |
| 예고일자 | 2018-11-30 | 마감일자 | 2018-12-14 | |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기획제2심의관실 | 팩스번호 | 02)3480-8048 | |
| 전화번호 | 02)3480-1711 | 전자메일 | mabogong@scourt.go.kr | |
| 첨부파일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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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18-204호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소송’ 도입에 따른 소송목적의 값 산정 기준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소가’를 ‘소송목적의 값(이하 “소가”라 한다)’으로 변경함(안 제2조제3항) -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가는 그 대상인 전소 판결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이행소송으로 제기할 경우에 해당하는 소가)의 30분의 1로 정하되, 그 권리의 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3억원으로 봄(안 제18조의3 신설)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8년 1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실 ㆍ전화 : 02)3480-1711, FAX : 02)3480-8048 ㆍE-mail : mabogong@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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