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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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사법등기국 | 공고번호 | 2010-37 | |
| 예고일자 | 2010-05-26 | 마감일자 | 2010-06-14 | |
| 담당부서 |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사법등기심의관실 | 팩스번호 | 02-599-2743 | |
| 전화번호 | 02-3480-1878 | 전자메일 | law4people@scourt.go.kr | |
| 첨부파일 |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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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 공고 제2010-37호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5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52호)에 의하여 2010년 7월 1일부터 창원시, 마산시 및 진해시가 폐지되고, 창원시가 설치되어 동일시에 3개의 등기소가 존재하여 상업등기사무를 창원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처리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2. 주요내용
○ 상업등기사무의 위임에 관한 근거규정을 정비함(제1조) ○ 창원지방법원 진해등기소, 마산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를 창원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처리하도록 함(제4조제13항)
3. 의견 제출
가.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0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사법등기심의관실
- 전화 02)3480-1878, FAX 02)599-2743 - E-mail : law4people@scourt.go.kr
다.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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