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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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기획조정실 | 공고번호 | 2010-74 | |
| 예고일자 | 2010-09-17 | 마감일자 | 2010-10-06 | |
| 담당부서 |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심의관실 | 팩스번호 | 02-533-3791 | |
| 전화번호 | 02-3480-1230 | 전자메일 | wave21@scourt.go.kr | |
| 첨부파일 |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안(입법예고).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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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 공고 제2010-74호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7일
법원행정처장
1. 제정이유
사법부 그룹웨어인 코트넷의 관리 및 운용은 현재 행정예규인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의 운용 지침”으로 규율되고 있으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코트넷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고, 코트넷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기존 예규의 중요부분을 정비하여 대법원규칙 형식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높아짐. 이에 따라 중요 사항을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으로, 기존 행정예규를 규칙 중요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정비함으로써 코트넷 전체에 대한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코트넷의 공공적 성격을 명시하고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 등을 위하여 악용될 수 없음을 명백히 함(안 제3조) ○ 코트넷의 관리를 위해 코트넷 총괄관리자를 두고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하도록 함(안 제4조) ○ 코트넷의 이용허가 절차를 정비하고, 코트넷 보안을 위한 준수의무를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 전자게시판과 전자우편의 적절한 이용방법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 커뮤니티 기능의 이용허가 절차를 규정하고, 비정상적으로 운영될 때 코트넷 총괄관리자가 허가 철회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코트넷을 관리․운영하기 위한 기구로서 코트넷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 구성 및 의결 방법을 규정함(안 제10조) ○ 규칙 등에 대한 위반행위 발생시 운영위원회가 게시물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해당 이용자의 코트넷 이용권한을 제한하거나 위반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 총괄관리자의 조치에는 이의신청을, 운영위원회의 처분 등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등 불복절차를 규정함(안 제12조)
3. 의견 제출
가.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0년 10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심의관실
- 전화 02)3480-1230, FAX 02)533-3791
- E-mail : wave21@scourt.go.kr
다.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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