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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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 공고번호 | 2019-147 | |
| 예고일자 | 2019-08-23 | 마감일자 | 2019-10-01 | |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33-4969 | |
| 전화번호 | 02-3480-1394 | 전자메일 | good0311@scourt.go.kr | |
| 첨부파일 |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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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19-147호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3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사법시설 신축계획에 의하여 전주지방법원을 신축하고 신청사의 밖에 위치한 전주등기소를 신청사 내로 이전하며, 전주등기소의 명칭을 등기과로 변경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등기관서별 분류번호 중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의 명칭을 전주지방법원 등기과로 변경함(안 별표 2)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9년 10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ㆍ전화 : 02)3480-1394, FAX 02)533-4969 ㆍE-mail : good0311@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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