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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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사법정책실 | 공고번호 | 2010-79 | |
| 예고일자 | 2010-10-01 | 마감일자 | 2010-10-20 | |
| 담당부서 |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민사심의관실 | 팩스번호 | 02-3476-8047 | |
| 전화번호 | 02-3480-1349 | 전자메일 | sonjw11@scourt.go.kr | |
| 첨부파일 |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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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 공고 제2010-79호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하고 지방법원 항소부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1심 재판을 관할하도
록 하여 항소심 관할 기준을 1심 사물관할 기준만으로 통일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항소심 관할 기준을 1심 사물관할 기준만으로 통일하고자 제 4조를
삭제함
3. 의견 제출 가.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0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정책실 민사심의관실 - 전화 02)3480-1349, FAX 02)3476-8047 - E-mail : sonjw11@scourt.go.kr
다.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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