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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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사법정책실 | 공고번호 | 2010-80 | |
| 예고일자 | 2010-10-01 | 마감일자 | 2010-10-20 | |
| 담당부서 |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민사심의관실 | 팩스번호 | 02-3476-8047 | |
| 전화번호 | 02-3480-1349 | 전자메일 | sonjw11@scourt.go.kr | |
| 첨부파일 |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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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 공고 제2010-80호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제4조를 삭제함에
따라 그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민사소송규칙」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
는 사건을 ‘단독판사가 심리 · 재판하는 사건 중 「민사 및 가사 소
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제4조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
건’에서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으로 범위를 확대함
(안 제15조제1항)
3. 의견 제출 가.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0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정책실 민사심의관실 - 전화 02)3480-1349, FAX 02)3476-8047 - E-mail : sonjw11@scourt.go.kr
다.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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