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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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사법등기국 | 공고번호 | 2010-85 | |
| 예고일자 | 2010-10-09 | 마감일자 | 2010-10-28 | |
| 담당부서 |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 팩스번호 | 02-533-4929 | |
| 전화번호 | 02-3480-1771 | 전자메일 | bftoall@scourt.go.kr | |
| 첨부파일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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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 공고 제2010-85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9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2009. 12. 29. 공포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기록사항 중 일부사항을 증명하는 증명서의 작성과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일부사항을 증명하는 증명서는 정정이력사항과 과거의 신분관계의 변동사항 등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 고 작성하도록 함(안 제21조의2제1항). ○ 일부사항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일부사항에 관한 증명 임을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표시하도록 함(안 제21조의2제2항). ○ 일부사항을 증명하는 증명서의 작성 및 발급을 위하여 등록부의 정정 방법을 개정함(안 제66조).
3. 의견 제출 가.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0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 전화 02)3480-1771, FAX 02)533-4929
- E-mail : bftoall@scourt.go.kr 다.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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