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따른대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공고번호	2020-5
예고일자	2020-01-06	마감일자	2020-02-13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533-4969
전화번호	02-3480-1394	전자메일	good0311@scourt.go.kr
첨부파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따른대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따른대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0-5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따른대법원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6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검인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검인신청절차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검인신청을 할 때에 계약서의 원본 또는 판결서 등의 정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사본 2통을 더 이상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함(안 제1조제2항)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0년 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ㆍ전화 : 02)3480-1394, FAX 02)533-4969 ㆍE-mail : good0311@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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