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기획운영담당관실	공고번호	2020-31
예고일자	2020-01-31	마감일자	2020-02-17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533-0747
전화번호	02-3480-1842	전자메일	mindmillll@scourt.go.kr
첨부파일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0-31호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31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구성원을 선출함에 있어 각 법원의 법관 구성 및 사무분담을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대표자 선출 방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원별로 선출할 대표자 총원을 추가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판사회의의 결정에 따라 ‘대표자를 선출할 내부판사회의의 종류와 수’ 및 ‘각 내부판사회의에서 선출할 대표자의 수’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안 별표 1)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0년 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기획조정실 기획운영담당관 ㆍ전화: 02)3480-1842, FAX 02)533-0747 ㆍE-mail: mindmillll@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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