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등기특별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
|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사법등기국 | 공고번호 | 2010-87 | |
| 예고일자 | 2010-10-18 | 마감일자 | 2010-11-06 | |
| 담당부서 |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 팩스번호 | 02-533-4969 | |
| 전화번호 | 02-3480-1893 | 전자메일 | sangmin7@scourt.go.kr | |
| 첨부파일 | 등기특별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pdf | |||
|
등기특별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 공고 제2010-87호
등기특별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8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등기신청수수료는 등기수입증지 또는 현금으로 수입할 수 있고, 다만 현금으로 수입할 수 있는 등기신청수수료는 대법원예규에서 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등기신청수수료가 10만원 이상일 때에만 현금으로 수입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납부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현금수입 범위에 대한 단서 규정을 삭제하여 금액에 상관없이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 현금으로 수입할 수 있는 등기신청수수료는 대법원예규로 정한다는 단서 규정을 삭제함(안 제7조제1항)
3. 의견 제출
가.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0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 전화 02)3480-1893, FAX 02)533-4969 - E-mail : sangmin7@scourt.go.kr
다.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이전글 | 등기부 등·초본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 다음글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