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
|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사법지원실 차세대전자소송 추진단 | 공고번호 | 2020-92 | |
| 예고일자 | 2020-04-07 | 마감일자 | 2020-05-06 | |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3480-1050 | |
| 전화번호 | 02-3480-1820 | 전자메일 | pmoons@scourt.go.kr | |
| 첨부파일 |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 |||
|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0-92호
민사소송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7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재난 등 상황에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원격 영상재판 방식으로 변론준비기일을 열기 위한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판장등이 기일 외에서 당사자와 제7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협의를 하는 경우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70조제5항) - 재판장등이 모든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변론준비기일을 열 수 있도록 함(안 제70조제6항 신설)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0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차세대전자소송 추진단 ㆍ전화 : 02)3480-1820, FAX 02)3480-1050 ㆍE-mail : pmoons@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이전글 |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 다음글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