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등기부 등·초본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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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사법등기국 | 공고번호 | 2010-88 | |
| 예고일자 | 2010-10-18 | 마감일자 | 2010-11-06 | |
| 담당부서 |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 팩스번호 | 02-533-4969 | |
| 전화번호 | 02-3480-1893 | 전자메일 | sangmin7@scourt.go.kr | |
| 첨부파일 | 등기부등.초본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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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등·초본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 공고 제2010-88호
등기부 등·초본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일부개정규칙을 개정함
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
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8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등기신청수수료는 등기수입증지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음 에도 등기수입증지로 납부하는 방법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금 으로 납부하는 방법을 추가하고, 등기수입증지를 일일이 확인하 고 소인함에 따른 업무불편, 매년 증지 발행을 위한 예산지출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등기신청수수료가 3만원을 초과하는 때 등 일정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규정하여 위와 같은 문 제점을 해소하고 현금납부를 활성화시키기 위함임 2. 주요내용
○ 등기신청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대법원예 규에서 정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함 (안 제6조제3항) ○ 등기신청수수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안 제6조제3항 단서) 1. 3만원을 초과하는 때 2. 동일 지상에 소재하는 집합건물 또는 동일한 토지에 대하여 여러 개의 등기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 각 등기에 따른 등기신청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때 3.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현금으로 납부하였으나 등기신청수수료가 부족하여 그 부족분을 추가로 납부하는 때 3. 의견 제출
가.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0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 전화 02)3480-1893, FAX 02)533-4969 - E-mail : sangmin7@scourt.go.kr
다.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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