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공고번호	2020-105
예고일자	2020-05-01	마감일자	2020-06-09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533-4969
전화번호	02)3480-1394	전자메일	jk1020@scourt.go.kr
첨부파일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0-105호 부동산등기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일부 개정(법률 제16912호, 2020. 2. 4. 공포, 2020. 8. 5.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합필하려는 모든 토지에 법 제81조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등기가 있는 경우에도 합필의 등기를 허용하도록 법이 개정(법 제37조제1항제3호)됨에 따라 신탁등기가 있는 토지 합필 등기의 구체적인 실행방법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78조제2항) - 임차권 등의 등기사항에 지상권 등 다른 용익권 설정등기와 마찬가지로 ‘범위’가 추가 되었으므로(법 제74조제2호),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범위’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도록 함(안 제130조) -「등기정보자료 제공에 관한 규칙안」이 제정됨에 따라 등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내용을 삭제함(안 제163조 삭제)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0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ㆍ전화 : 02)3480-1394, FAX 02)533-4969 ㆍE-mail : jk1020@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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