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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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사법정책실 | 공고번호 | 2010-118 | |
| 예고일자 | 2010-12-30 | 마감일자 | 2011-01-18 | |
| 담당부서 |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민사심의관실 | 팩스번호 | 02-3476-8047 | |
| 전화번호 | 02-3480-1349 | 전자메일 | sonjw11@scourt.go.kr | |
| 첨부파일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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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 공고 제2010-118호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30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현재 소장 등에 첩부하거나 보정하여야 할 인지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인지의 첩부 또는 보정에 갈음하여 인지액 상당의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하 여야 하고, 인지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정한 예외 사유를 제외하고는 신청인 등의 선택에 따라 인 지를 첩부하거나 또는 현금으로도 납부할 수 있는바, 인지를 일일이 확인하고 소인함에 따른 업무불편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실물 인지 대신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할 기준 금액을 낮추고자 함
2. 주요내용
○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인지액 기준을 “10만원 초과” 에서 “1만원 이상”으로 낮춤으로써 현금납부 대상 범위를 확대함(안 제27조 제1항)
3. 의견 제출
가.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1년 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정책실 민사심의관실
- 전화 02)3480-1349, FAX 02)3476-8047 - E-mail : sonjw11@scourt.go.kr 다.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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