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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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실 | 공고번호 | 2020-155 | |
| 예고일자 | 2020-07-13 | 마감일자 | 2020-08-21 | |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3480-8048 | |
| 전화번호 | 02-3480-1581 | 전자메일 | junsoo@scourt.go.kr | |
| 첨부파일 |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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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0-155호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3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국선전담변호사에 대한 사무실 제공 등 국선변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관련 비용의 지원이 적정하고 합리적이며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국선변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2조)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0년 8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실 ㆍ전화 : 02)3480-1581, FAX 02)3480-8048 ㆍE-mail : junsoo@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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