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정책실	공고번호	2007-41
예고일자	2007-08-09	마감일자	2007-08-29
담당부서	사법제도심의관실	팩스번호	02)3476-8048
전화번호	02)3480-1417	전자메일	hongki001@scourt.go.kr
첨부파일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법원행정처공고 제2007-41호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9일 법원행정처장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부동산중개업을 행정적 제재를 받음이 없이 자진하여 폐업한 후 다시 개업한 자의 매수신청대리인의 재등록을 허용하고, 매수신청대리업무정지처분 회피를 목적으로 한 등록에 대한 사전예방수단을 마련하며, 매수신청대리업무의 정지처분 시 업무정지기간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의 결격 사유 중 부동산중개업을 자진하여 폐업신고하였다가 다시 중개사무소를 개설한 경우는 제외함(안 제6조 제1호단서). ○ 다만, 매수신청대리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의 경우 자진폐업신고를 하였더라도 업무정지기간 경과 이전에는 재등록을 불허(안 제6조제3호) ○ 매수신청대리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중개업자인 법인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의 경우 당해 중개업자에 대한 업무정지기간 경과이전에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불허(안 제6조제4호). ○ 매수신청대리인 등록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사원 또는 임원으로 있는 중개법인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불허(안 제6조제5호). ○ 매수신청대리업무의 필요적 정지처분 사유 발생 시 처분청이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도록 함(안 제22조제1항).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07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법원행정처, 참조 : 사법정책실장, 연락처 : 전화 02)3480-1417 FAX 02)3476-8048, E-mail hongki001@scourt.go.kr) 나.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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