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군사법원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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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실 | 공고번호 | 2020-245 | |
| 예고일자 | 2020-10-26 | 마감일자 | 2020-11-13 | |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3476-8048 | |
| 전화번호 | 02-3480-1358 | 전자메일 | slayers106@scourt.go.kr | |
| 첨부파일 | 군사법원 재판기록 열람 복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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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0-245호
군사법원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6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군사법원법」(법률 제17367호, 2020. 6. 9. 공포, 2020. 12. 1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군사법원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에 이를 반영하여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의 열람ㆍ복사에 앞서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군사법원 재판기록 열람·복사 시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정함(안 제7조제3항 신설)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0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실 ㆍ전화 : 02)3480-1358, FAX 02)3476-8048 ㆍE-mail : slayers106@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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