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정책실	공고번호	2011-11
예고일자	2011-02-01	마감일자	2011-02-21
담당부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민사심의관실	팩스번호	02-3476-8047
전화번호	02-3480-1349	전자메일	sonjw11@scourt.go.kr
첨부파일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pdf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 공고 제2011-11호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의 제정에 따 라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무사회원이 전자독촉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작성 제출하 는 방법으로 채권자 본인의 공인전자서명정보를 함께 전송하는 방법 이 외에 『법무사법』 제25조에 따른 확인을 이행하였다는 서약서와 채권 자 본인의 전자서명을 포함시키거나 채권자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이루어진 확인서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제2항) 3. 의견 제출 가.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1년 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정책실 민사심의관실 - 전화 02)3480-1349, FAX 02)3476-8047 - E-mail : sonjw11@scourt.go.kr 다.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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