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조직심의관	공고번호	2020-269
예고일자	2020-11-16	마감일자	2020-11-25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533-1911
전화번호	02-3480-1225	전자메일	pyj1113@scourt.go.kr
첨부파일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0-269호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법원행정처 실·국의 분장사무 조정 및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과 신설 반영 - 회생법원 사무국에 둘 과의 분장사무 변경 2. 주요내용 -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총괄부서를 복지후생담당관실에서 인력운영심의관실로 변경(안 별표 1의3) - 전산정보관리국의 분장사무 재정비(안 별표 1의4) - 법원공무원규칙 제35조의3, 사법보좌관규칙 제10조에 따라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 심사사항을 인사운영심의관실 분장사무에 반영 등(안 별표 1의7) -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과 신설(안 별표 4의1) - 회생법원 총무과와 파산과 분장사무 변경(안 별표 5의4)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0년 12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기획조정실 조직심의관 ㆍ전화 : 02)3480-1225, FAX 02)533-1911 ㆍE-mail : pyj1113@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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