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정책실	공고번호	2011-12
예고일자	2011-02-01	마감일자	2011-02-21
담당부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민사심의관실	팩스번호	02-3476-8047
전화번호	02-3480-1349	전자메일	sonjw11@scourt.go.kr
첨부파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안(입법예고).pdf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 공고 제2011-12호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일 법원행정처장 1. 제정이유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함)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및 법원과 소송관계인에게 규범적 효력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사항 기타 전자소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당사자 이외에 증인, 감정인, 사실조회 피촉탁기관 등도 전자적으로 문서 제출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전자소송을 하려면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전자소송홈페이지에 서 개인회원, 법인회원, 변호사회원, 법무사회원으로 구분하여 등록함 (안 제4조제1항) 다. 사용자등록은 철회할 수 있으나, 전자소송으로 사건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재판장의 허가가 있어야 철회 가능(안 제5조) 라. 법원에 전자문서를 제출할 경우 전자서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되, 전자소송 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서명의 예외를 규 정(안 제7조) 마.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제출은 필요한 사항을 빈칸 채우기 방식으로 기재하는 등으로 전자문서를 작성·제출하는 방식 또는 전자문서가 아닌 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제출하는 방식에 의함(안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바. 등록사용자는 멀티미디어 방식의 자료를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 여 제출할 수 있으나, 재판장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전자기록에 편입하거나 법정에서 진술할 수 있게 함(안 제13조) 사. 전자소송시스템이나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생긴 경우 또는 전자문 서로 제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부적합한 경우의 서류 제출방법 (안 제15조) 아.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된 전자문서에 관하여 확인할 기회를 부여 한 경우에는 제출하고자 한 문서와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된 전자문서 사이의 동일성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할 권리를 상실(안 제17조) 자. 전자문서로 변환되어 제출된 서류의 판독이 곤란한 경우 등에는 상 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명할 수 있고, 이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서류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봄(안 제18조) 차. 법의 위임에 따라 전자기록화를 하지 아니할 사건의 범위를 규정 (안 제19조) 카. 법의 위임에 따라 전자적으로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대상자를 구체 화(안 제24조제1항) 타. 법정에서 전자문서를 송달하는 방법을 규정(안 제27조) 파. 전자소송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송달문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불 변기간의 계산에 특례를 둠(안 제28조) 하. 전자문서가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진술하는 방식, 전자문서가 자기디스크 등에 담긴 경우에는 이를 제출 하는 방식 또는 전자문서 소지자에게 제출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청(안 제31조제1항) 거. 문자등 정보를 담은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는 주요 변론내용과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화면을 열람하는 방법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검 증․감정의 방법으로 조사를 하고, 음성·영상등 정보를 담은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는 주요 변론내용과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음성·영상을 청취·시청하는 방법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검증·감정의 방법으로 조사 를 함(안 제32조 내지 제34조) 너. 증인진술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전자소송시스템이 정하 는 방식에 따라 제출하도록 함(안 제35조제1항) 더. 증인에게 전자문서 또는 멀티미디어 자료를 제시하고 신문할 경우 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함(안 제36조제1항) 러. 전자기록사건에서 문서송부촉탁 등을 받은 기관 등이 그 촉탁사항 이나 송부대상인 문서를 전자데이터 또는 전자문서로 가지고 있는 경우 에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이를 전송하여야 함(안 제37조제1항) 머. 등록사용자로서 전자소송 동의를 한 당사자, 소송대리인 또는 법정 대리인·보조참가인 등은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 후 전자소송홈페이지 에서 내용을 확인하거나 서면으로 출력 또는 복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 38조제1항) 버. 심급사이 또는 이송결정에 따른 사건기록 송부는 전자적인 방법으 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안 제40조제1항) 3. 의견 제출 가.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1년 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정책실 민사심의관실 - 전화 02)3480-1349, FAX 02)3476-8047 - E-mail : sonjw11@scourt.go.kr 다.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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