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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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윤리감사제1심의관실 | 공고번호 | 2021-2 | |
| 예고일자 | 2021-01-05 | 마감일자 | 2021-01-14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33-2631 | |
| 전화번호 | 02)3480-1796 | 전자메일 | lyk8421@scourt.go.kr | |
| 첨부파일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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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1-2호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5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대법원에 윤리감사관실을 설치하도록「법원조직법」(법률 제17125호, 2021. 2. 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윤리감사관실의 소속이 법원행정처에서 대법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소속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3조제2항, 안 제5조제2항, 안 제6조) ❍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재산비공개대상자에 대한 심사권 위임을 법원행정처장에서 대법원 윤리감사관으로 변경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19조 제3항, 안 제24조 제목 및 제1항, 안 제25조, 안 제29조제1호) ❍ 주식취득의 제한을 받는 부서가 사건의 심리 또는 재판 등에 관련되는 직무를 수행하는 부서(재판부)인 경우에는 제한대상자의 범위를 당해 부서로 한정함(안 제32조의2제2항)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윤리감사제1심의관실ㆍ전화: 02)3480-1796, FAX 02)533-2631 ㆍE-mail: lyk8421@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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