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동산·채권의 담보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등기국	공고번호	2011-53
예고일자	2011-06-20	마감일자	2011-07-11
담당부서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사법등기심의관실	팩스번호	02-599-2743
전화번호	02-3480-1878	전자메일	burpy@scourt.go.kr
첨부파일	동산·채권담보에 관한 규칙안(입법예고).pdf
동산·채권의 담보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 공고 제2011-53호 동산·채권의 담보에 관한 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0일 법원행정처장 1. 제안이유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제정 (2010. 6. 10. 법률 제10366호, 2012. 6. 11. 시행)되었는바, 법에 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동산․채권의 담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등기기록과 신청서 등 등기에 관한 서면에는 한글과 아라비아숫 자를 사용하도록 하되, 담보권설정자의 상호 등 대법원예규로 정하 는 사항은 한글, 아라비아숫자와 함께 괄호 안에 로마자, 한자, 아 라비아숫자 또는 부호를 병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 담보권설정자가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관할 등기소로 함(안 제4조) ○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이나 상호등기를 한 사람의 영 업소의 이전에 따라 담보등기의 관할 등기소가 변경되는 경우 그 변 경등기를 마친 신소재지 관할 등기소는 지체 없이 담보등기의 종전 관할 등기소에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를 받은 종전의 담 보등기 관할 등기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담보권설정 자에 대한 등기정보자료의 처리권한을 새로운 관할 등기소로 넘겨 주는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5조) ○ 등기기록을 개설할 때에는 담보권설정자마다 등기고유번호를 부 여하고, 담보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담보약정마다 등기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이를 등기기록에 기록하도록 함(안 제10조) ○ 등기기록에는 담보권설정자부와 담보권부 및 담보목적물부를 두 도록 하고 각 등기기록의 편성 양식을 규정함(안 제11조) ○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거나 등기기록 또는 그 부속서 류의 열람을 신청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등기기 록 또는 전자문서로 작성된 부속서류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신청은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 대하여도 할 수 있 도록 하며,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또는 등기기록의 열람업무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제21조) ○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등기사항일부 증명서 및 등기사항개요증명서로 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등 기사항일부증명서는 담보권설정자의 영업이나 신용에 관한 정보 를 여과없이 드러낼 수 있으므로, 담보등기의 당사자 등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발급신청권자를 한정함(안 제23조)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담보권설정자 등의 주민등록번호 일부 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 같은 등기소에 동시에 연속하여 여러 건의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서와 함께 제출 또는 송신하여야 할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원용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 법 제43조 제1항 제5호의 위임에 따라 당사자가 자연인, 법인, 외국법인인 경우별로 나누어 그 특정에 필요한 서면 등을 구체적 으로 규정함(안 제29조제1항) ○ 담보권의 이전, 변경, 경정, 연장 또는 말소의 등기를 하기 위해 서는 해당 담보 등기를 특정하는 것이 필요한바, 법 제45조 제1항 의 위임에 따라 그 특정에 필요한 사항으로 안 제10조에 의한 등기 일련번호를 규정함(안 제30조) ○ 담보권설정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기일련번호와 법 제47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담보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도록 하였고, 해당 담 보권설정자에 대한 최초의 담보권설정등기, 즉 그 담보권설정자에 대한 등기기록이 개설되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등기기록을 개설하 도록 하였으며, 접수연월일 뿐만 아니라 접수시각까지 기록하도록 함(안 제33조) ○ 법 제47조제2항제4호에서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가 없는 외국 법인의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도록 하고 있는 바, 통지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에서의 대 표자와 그 주소를 등기하도록 함(안 제34조) ○ 등기기록에는 담보목적물인 동산을 특질에 따라 특정하는 경우 에는 대법원예규로 정한 동산의 종류 및 동산의 제조번호 또는 제 품번호 등 다른 동산과 구별할 수 있는 정보를, 보관장소에 따라 특정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예규로 정한 동산의 종류및 동산의 보관 장소의 소재지를 기록하도록 하고, 담보목적물이 채권인 경우에는 대법원예규로 정한 채권의 종류, 담보목적물인 채권의 채무자의 성명․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또는 명칭과 본점 또는 주된 사무 소), 채권의 발생원인 및 발생연월일 또는 그 시기와 종기, 담보목 적물인 채권의 채권자의 성명․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또는 명 칭과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기록하도록 하며, 이외에도 해당 동산의 명칭이나 채권의 변제기 기타 해당 동산 또는 채권을 특정 하는 데 유익한 사항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 ○ 담보등기부에 기록된 담보권설정자의 법인등기부나 상호등기 부상 상호, 명칭,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변경되어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담보등기를 담당하는 등기 관은 담보등기부의 해당 사항을 직권으로 변경하도록 함 (안 제36조제2항) ○ 등기필정보는 담보권설정자(최초로 담보권설정등기를 하는 경 우에 한정) 또는 등기명의인별로 정하도록 함(안 제37조제2항) ○ 담보권설정등기가 모두 말소된 경우에는 해당 담보권설정자의 등기기록에 유효한 사항이 없게 되므로,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도 록 하였고, 폐쇄한 등기기록에 신규 설정등기 등 다시 등기할 필 요가 있는 때에는 그 등기기록을 부활하도록 하고 그 방법을 규 정함(안 제43조) ○ 담보권설정등기의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담보권설정자의 인감 증명을 제출하도록 하고, 담보권 이전․연장․말소․변경․경정등기의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만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도록 함(안 제45조) ○ 대법원예규로 정한 개수 이상의 동산 또는 채권을 담보목적물 로 하는 담보권설정등기를 방문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표준양식 에 의한 신청에 의하도록 함(안 제48조제2항) ○ 이 규칙안에서 규정한 것 외에 동산․채권담보권의 실행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사소 송규칙」및「민사집행규칙」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55조) ○ 이 규칙안은 2012. 6. 11.자로 시행하되, 전자신청, 무인발급, 인터넷 열람․발급과 관련된 규정은 2013. 7. 1.자로 시행함 (안 부칙 제1조) 3. 의견 제출 가.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1년 7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사법등기심의관실 - 전화 02)3480-1878, FAX 02)599-2743 - E-mail : burpy@scourt.go.kr 다.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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