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정책실	공고번호	2011-58
예고일자	2011-06-30	마감일자	2011-07-19
담당부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민사심의관실	팩스번호	02-3476-8047
전화번호	02-3480-1350	전자메일	jungsu@scourt.go.kr
첨부파일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pdf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 공고 제2011-58호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30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2011. 3. 7. 법률 제10430호로「민사소송 등 인지법」이 개정되어 기존의 인지첩부방식 또는 현금납부방식 외에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인지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되었는바, 위 개정법률이 대법 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 부하는 경우의 ″인지납부일, 인지납부 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납부대행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범위를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범위와 동일하게 규정함(안 제28조의2제1항) ○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인지납부일로 봄 (안 제28조의2제3항) ○ 인지납부대행기관이 신청인등으로부터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신청인등이 납부한 수수료 전액은 이를 소송비 용에 산입하도록 함(안 제28조의2제4항, 제5항) ○ 신용카드등에 의한 인지액 납부절차는 현금납부에 준하도록 함 (안 제29조) ○ 현금납부방식 외에 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방식을 반영하여 기 존 조문을 수정함(안 제2조제2항, 제3항, 제5항, 제4조, 제5조 제2항, 제29조, 제31조, 제32조제1항, 제2항) ○기타 관련 법령의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제9조제1항, 제2항, 제3항), 오기조문을 수정함(안 제32조제2항) 3. 의견 제출 가.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1년 7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정책실 민사심의관실 - 전화 02)3480-1350, FAX 02)3476-8047 - E-mail : jungsu@scourt.go.kr 다.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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