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부동산등기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전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등기국	공고번호	2011-65
예고일자	2011-07-19	마감일자	2011-08-08
담당부서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팩스번호	02-533-4969
전화번호	02-3480-1394	전자메일	rok574@scourt.go.kr
첨부파일	부동산등기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pdf
부동산등기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 공고 제2011-65호 부동산등기규칙 전부개정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9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방식을 원칙적인 사무처리 형태로 하고, 악용의 소지가 있는 예고등기제도 등 불합리한 제도를 일부 폐지하는 등 부동산등기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으로「부동산등기법」(법률 제 10580호, 2011. 4. 12. 공포, 2011. 10. 13. 시행)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방식의 원칙화 종이등기부를 전제로 한 수작업사무처리방식을 원칙적인 형태로 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방식을 특례형태로 하고 있는 현행 규칙을 정비하여 개정된 「부동 산등기법」(이하 주요내용에는 “개정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방식을 원칙적인 형 태로 하고 종이등기부를 전제로 한 각 규정은 모두 삭제함 (현행 규칙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제74조, 제75조,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 등 삭제). 나. 종이등기부를 전제로 한 각 용어의 변경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방식을 원칙적인 형태로 함에 따라 종전의 종이등기부를 전제로 한 각 용어 를 전산환경에 맞게 변경함(등기용지 → 등기기록, 기재 → 기록, 주말 → 말소하는 표시 등). 다. 신청정보의 내용 및 첨부정보에 관한 규정 신설 개정법이 등기사항 위주로 개편되고 신청정보의 내용 및 첨부정보에 관하여는 규칙에 위임함에 따라 모든 등기유형 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신청정보의 내용 및 첨부정보에 관하여 통합적으로 규정하고 각 등기유형마다 특유한 사항 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함(안 제43조 및 제46조 등). 라. 구체적인 등기실행방법에 관한 규정 신설 개정법에서는 종전의 법률에 존재하던 구체적인 등기실행 방법에 관한 규정이 모두 삭제됨에 따라 토지분필․합필, 건 물분할․구분․합병 등의 부동산 표시변경등기 및 그 밖에 등기 의 구체적인 실행방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및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 등). 마. 도면 등의 전자적 제출방식의 원칙화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라도 도면과 개정법 제8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신탁원부의 기록사항)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때에는 이를 전자문서로 작성하고 그 제공은 전산정 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소에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안 제63조 및 제139조제4항). 바.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도면 제공의 면제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에 그 건물대지 상에 여러 개의 건물이 있거나 그 건물이 구분건물인 경우에는 소재도 등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 나, 건축물대장 소관청에서 건축물대장을 생성할 때에 도면 도 함께 작성하여 보존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도면을 등기소 에 중복하여 보존할 필요성은 없을 것임. 따라서 그 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 를 신청할 때에 그 소재도 등의 제공을 면제함(안 제121조 제3항 단서 및 제4항 단서). 사.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에 따른 등기의 신청절차 규정 신설 개정법에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 이전등기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그 신청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29조). 아. 공동저당 대위등기의 신청절차 규정 신설 개정법에 공동저당 대위등기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정보의 내 용으로 할 사항과 첨부정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38조). 자. 본등기를 한 경우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하는 가등기 이후의 등기에 관한 규정 신설 개정법에서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이 후에 된 등기로서 가등기 상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는 등기 관이 지체 없이 직권으로 말소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따 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하는 등기와 그렇지 아니 하는 등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 (안 제147조 및 제148조). 차. 가처분등기에 관한 규정 신설 개정법에서는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 로 하여 권리의 이전, 말소 또는 설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 우 가처분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는 가처분채권자의 단독 신청에 의하여 말소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가 처분채권자가 말소신청할 수 있는 등기와 그렇지 아니하는 등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152조 및 제153조). 카.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규정 신설 이의신청에 대한 관할 지방법원의 기록명령은 등기관에 대 하여 절대적 기속력을 갖지만 등기절차 상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바, 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안 제161조). 3. 의견 제출 가.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1년 8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 전화 02)3480-1394, FAX 02)533-4969 - E-mail : rok574@scourt.go.kr 다.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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