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등기국	공고번호	2011-67
예고일자	2011-07-22	마감일자	2011-08-11
담당부서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팩스번호	02-533-4969
전화번호	02-3480-1893	전자메일	ndi1015@scourt.go.kr
첨부파일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pdf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 공고 제2011-67호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2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제2차 등기소 신․재축 장기계획 중 대도시 등기소의 광역화 계획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을 설치하여 서울특별 시 전 지역의 상업등기사무와 서울특별시 서초구, 관악구, 성북구, 강남구, 동작구를 관할하게 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 상업등기소, 관악등기소, 성북등기소, 강남등기소, 동작등기소를 각각 폐소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전 지역의 상업등기사무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관할하도록 함(안 제4조). ○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관할구역의 법인등기사무 를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 위임하는 규정을 삭 제함(안 제5조 삭제). ○ 등기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표 중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 과, 상업등기소, 관악등기소, 성북등기소, 강남등기소, 동작등기소란을 각각 삭제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 국란을 신설하여 관할구역을 서초구, 관악구, 성북구, 강 남구, 동작구로 함(안 별표). 3. 의견 제출 가.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1년 8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 전화 02)3480-1893, FAX 02)533-4969 - E-mail : ndi1015@scourt.go.kr

이전글 / 다음글 보기
이전글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다음글	부동산등기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