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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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사법등기국 | 공고번호 | 2011-68 | ||||||
| 예고일자 | 2011-07-22 | 마감일자 | 2011-08-11 | ||||||
| 담당부서 |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 팩스번호 | 02-533-4969 | ||||||
| 전화번호 | 02-3480-1893 | 전자메일 | ndi1015@scourt.go.kr | ||||||
| 첨부파일 |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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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 공고 제2011-68호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일부개
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
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2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을 설치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관악구, 성북구, 강남구, 동작구를 관할하게 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 , 상업등기소, 관악등기소, 성북등기소, 강남등기소, 동작등기소를 각각 폐소함에 따라 재외국민등록번호부 비치장소를 서울중앙지방 법원 등기국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재외국민등록번호부 등의 비치장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으로 변경함(안 제6조제1항, 제6항). ○ 등기관서별 분류번호 중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 상업등기소, 관악등기소, 성북등기소, 강남등기소, 동작등기소란을 각각 삭 제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중부등기소란을 다음과 같 이 신설함(안 별표 2).
3. 의견 제출
가.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1년 8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할 곳
-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 전화 02)3480-1893, FAX 02)533-4969 - E-mail : ndi1015@scourt.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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