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인사총괄심의관실	공고번호	2011-71
예고일자	2011-08-04	마감일자	2011-08-23
담당부서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팩스번호	02-533-2868
전화번호	02-3480-1775	전자메일	insa@scourt.go.kr
첨부파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규칙안(입법예고).pdf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 공고 제2011-71호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4일 법원행정처장 1. 제정이유 「법원조직법」의 개정(법률 제10861호, 2011. 7. 18. 일부개정, 2011. 9. 1. 시행)으로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른 대법관 제청에 관하여 각계각층의 인사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대법원장의 자문기관으로 대법원에 신설되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추천위원회의 법적 성격 및 기능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조) ○ 추천위원회 위원장의 권한 및 직무대행, 위원 중 1인인 선임대법관의 개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추천위원회 회의의 소집절차, 의사정족수, 위원의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대법원장의 회의 출석 및 의견개진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함) 제시를 위한 광범위한 국민 의견수렴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대법원장의 추천위원회에 대한 후보자 제시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추천위원회의 제시된 후보자에 관한 대법관 적격 여부의 심사 및 심사결과에 따른 대법원장에 대한 제청인원 3배수 이상의 후보자 추천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전ㆍ현직 위원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 추천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3. 의견 제출 가.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1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인사총괄심의관실 - 전화 02)3480-1775, FAX 02)533-2868 - E-mail : insa@scourt.go.kr 다.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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