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
|---|---|---|---|---|
|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사법정책실 | 공고번호 | 2007-47 | |
| 예고일자 | 2007-09-07 | 마감일자 | 2007-09-28 | |
| 담당부서 | 민사정책심의관실 | 팩스번호 | 02-3476-8048 | |
| 전화번호 | 02-3480-1350 | 전자메일 | BIGMAN@scourt.go.kr | |
| 첨부파일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 |||
|
◉법원행정처공고 제2007-47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월 7일 법원행정처장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현행 규칙에 의하여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의 한도가 현실의 변호사 보수액에 비하여 매우 낮아 승소당사자의 권리보전에 미흡하고 패소당사자의 남소 내지 부당응소에 대한 실효적 억제수단이 되지 못하므로 이를 현실화하고자 함. ○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한도가 개별 사건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여 부당히 낮은 금액인 경우 그 증액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규칙 제정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소송목적의 값의 상승 등을 감안하여 변호사보수 산입비율을 구분하는 구간별 금액과 각 구간별 산입비율을 조정함(안 제3조 별표) 나. 제3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개별 소송의 특성 및 이에 따른 소송대리인의 선임 필요성, 당사자가 실제 지출한 변호사보수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게 낮은 금액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2분의1의 한도 내에서 위 금액을 증액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2항)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07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정책실장 - 전화 02)3480-1350 FAX 02)3476-8048, E-mail BIGMAN@scourt.go.kr 다.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이전글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
|---|---|
| 다음글 |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