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재판연구원의 정원 및 직제 등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인사총괄심의관실	공고번호	2011-85
예고일자	2011-09-23	마감일자	2011-10-13
담당부서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팩스번호	02-533-2868
전화번호	02-3480-1775	전자메일	insa@scourt.go.kr
첨부파일	재판연구원의 정원 및 직제 등에 관한 규칙안(입법예고).pdf
재판연구원의 정원 및 직제 등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 공고 제2011-85호 재판연구원의 정원 및 직제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3일 법원행정처장 1. 제정이유 「법원조직법」의 개정(법률 제10861호, 2011. 7. 18. 일부개정, 2012. 1. 1. 시행)으로 재판연구원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재판연구원의 정원 및 직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대법원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각급 법원에 두는 재판연구원의 정원을 2012년에는 100명, 2013년 이후에는 200명으로 함(안 제2조, 부칙 제2조) ○ 재판연구원은 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보수는 임용 당시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재직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제5항에 따른 전문계약직공무원(가급)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전문계약직공무원(나급)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안 제3조) 3. 의견 제출 가.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1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인사총괄심의관실 - 전화 02)3480-1775, FAX 02)533-2868 - E-mail : insa@scourt.go.kr 다.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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