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가정보호심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정책실	공고번호	2011-89
예고일자	2011-09-29	마감일자	2011-10-18
담당부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가사소년심의관실	팩스번호	02-3476-8047
전화번호	02-3480-1609	전자메일	husband@scourt.go.kr
첨부파일	가정보호심판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pdf
가정보호심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 공고 제2011-89호 가정보호심판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9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피해자보호명령제도의 도입 등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0921호)이 시행됨에 따라 가정보호심판규칙 중 관련 부분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법원을 가정보호사건의 관할법원과 동일하게 규정함(안 제2조 제1항) ○ 서울특별시 관내의 임시조치 청구에 관한 관할법원은 종전 규정과 같이 서울 시내 지방법원의 관할로 함(다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함)(안 제2조 제2항) ○ 가정법원 및 지원이 한 배상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종전 규정의 취지에 맞추어 해당 가정법원 및 지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및 지원의 관할로 함(안 제2조 제4항) ○ 서명·날인하여야 하는 결정서에 피해자보호명령 및 임시보호명령과 그 연장·취소·변경결정을 추가하고, 피해자의 특정을 위한 사항 및 보조인에 관한 사항의 기재를 규정함(안 제3조) ○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의 방식 및 청구서의 기재사항을 규정함 (안 제67조의2) ○ 보조인의 선임, 보조인이 될 자의 자격 및 선임방식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함(안 제67조의3) ○ 피해자보호명령 청구의 취하는 제1심 결정전까지 상대방의 동의 없이 할 수 있고, 이미 행하여진 임시보호명령은 취소하여야 한다 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67조의5) ○ 임시보호명령의 결정을 할 때에는 피해자와 행위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항고 및 처벌에 관한 규정을 알려 주어야 한다고 규정함(안 제67조의6) ○ 임시보호명령의 집행지휘 및 집행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7조의9) ○ 임시보호명령의 취소·변경의 신청, 심리 및 결정의 고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7조의10) ○ 조사관의 조사에 관한 방법과 조사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67조의11) ○ 소환장의 송달에 관한 사항과 행위자에게 청구서 부본을 송달하는 내용을 규정함(안 제67조의13) ○ 심리는 피해자 또는 행위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할 수 있고, 피해자가 2회 불출석시 취하한 것으로 본다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67조의14 제3항) ○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7조의19) ○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기각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7조의21) ○ 피해자보호명령의 고지 및 결정서 송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7조의23) ○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변경의 신청, 심리 및 결정의 고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7조의26) ○ 임시보호명령에 대한 항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7조의28) ○ 피해자 및 행위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고·재항고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함(안 제67조의31) 3. 의견 제출 가.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1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정책실 가소소년심의관실 - 전화 02)3480-1609, FAX 02)3476-8047 - E-mail : husband@scourt.go.kr 다.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 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 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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