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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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기획조정실 | 공고번호 | 2011-96 | |
| 예고일자 | 2011-10-11 | 마감일자 | 2011-10-17 | |
| 담당부서 |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제2심의담당실 | 팩스번호 | 02-533-3791 | |
| 전화번호 | 02-3480-1247 | 전자메일 | suncreep@scourt.go.kr | |
| 첨부파일 | 법원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안(입법예고).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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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 공고 제2011-96호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11일
1. 제정이유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한「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공포(2011. 9. 30.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안 제2조 및 제3조) ○ 법원행정처장은 각급 법원의 장으로부터 부문별 계획을 제출받 아 이를 종합·조정·확정하여 계획을 작성함 ○ 각급 법원의 장은 법원행정처의 시행계획 작성지침을 참고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에 추진실적을 제 출하도록 함 나.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공고 등(안 제4조)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목적 외 이용 등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보 또는 대법 원홈페이지에 날짜, 법적근거, 목적, 개인정보의 항목 등을 게 재하도록 함 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5조) ○ 법원행정처장 등 법원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은 다음의 각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 도록 함 ╺ 등기 관련 사무, 가족관계등록 관련 사무, 공탁 관련 사무,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법관 및 법원공 무원의 임용 등 인사 관련 사무 등
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안 제6조) ○ 사법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 3급 이상 의 법원공무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함 ○ 각급 법원(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및 법원도서관 포함) 의 경우 사무국장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사무를 담당하도록 함 마. 개인정보파일의 등록·공개방법 등(안 제7조) ○ 법원행정처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공개에 관한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 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바.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실시대상 등(안 제8조 및 제9조) ○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대상을 5만명 이상 개인정보파일을 신규 구축·변경하는 경우, 50만명 이상 개인정보파일을 구 축·운용하는 과정에서 사법부 내외의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연동하는 경우, 연평균 100만명 이상 되는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경우로 함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평가기관 중에서 선정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가.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1년 10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기획조정실 기획제2심의관실
- 전화 02)3480-1247, FAX 02)533-3791
- E-mail : suncreep@scourt.go.kr
다.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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