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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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사법지원실 | 공고번호 | 2011-123 | |
| 예고일자 | 2011-12-08 | 마감일자 | 2011-12-17 | |
| 담당부서 |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실 | 팩스번호 | 02-3476-8048 | |
| 전화번호 | 02-3480-1358 | 전자메일 | cnhcn@scourt.go.kr | |
| 첨부파일 |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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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 공고 제2011-123호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8일
1. 개정이유
○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의 방어권과 그 변호인의 조력권을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인의 구속영장청구서 열람권
을 제한없이 인정함
○ 압수수색 요건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법률(법률 제10864호)이 2012.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형
사소송규칙 중 관련부분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피의자 심문에 참여할 변호인이 열람할 수 있는 서류 중 구속영
장 청구서에 대해서는 지방법원 판사가 열람을 제한할 수 없도
록 함(안 제96조의21제2항).
○ 압수·수색의 대상이 전기통신인 경우에는 압수·수색을 위한 영
장 청구서에 그 작성기간을 명시하도록 함(안 제107조제1항제
7호 신설).
○ 법 제215조의 규정에 따라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사건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108조 제1항)
3. 의견 제출
가.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1년 12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실
- 전화 02)3480-1358, FAX 02)3476-8048
- E-mail : cnhcn@scourt.go.kr
다.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
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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