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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 공고 제2012-38호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4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가. 재판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속기, 녹음, 영상녹화가 이루어진 경우 조서에 속기록, 녹음물, 영상녹화물, 녹취서 등을 인용할 수 있음과 그에 따른 사본청구, 보존 등을 명확히 함
나. 피해자와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예시에 피해자의 법률조력인을 추가함
다. 형사소송 절차상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하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를 허용하는 근거를 명확히 함
라. 형사소송 절차상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정하는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서에 속기록, 녹음물, 영상녹화물, 녹취서를 인용하고 이를 소송기록에 첨부하거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여 조서의 일부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나. 공판조서 낭독청구에 대하여 낭독 대신 조서의 일부가 된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다. 전자적 형태로 보관된 속기록, 녹음물, 영상녹화물, 녹취서가 조서의 일부가 된 경우 재판 확정 후에도 폐기하지 아니함(안 제39조)
라. 증인이 자신에 대한 증인신문 속기록, 녹음물, 영상녹화물, 녹취서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4조의2)
마. 피해자와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로 피해자의 법률조력인을 추가함(안 제84조의3)
바. 피해자 증인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둠(안 제84조의10 신설)
사. 재판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하는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보관기관에 대하여 그러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2조의5 신설)
3. 의견 제출
가.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2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 전화 02)3480-1358, FAX 02)3476-8048
- E-mail : hong712311@scourt.go.kr
다.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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